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선행교육 점검 실태 및 개선 요구 분석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이후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선행교육 점검 실태와 이에 대한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요구를 조사하여 향후 선행교육 점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관계자, 학교급별 선행교육 업무 담당자 및 교과별 교사 1,587명을 대상으로 선행교육 실태(선행교육 발생 여부, 선행교육 관련 민원 및 결과 처리,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한 이해와 실천)와 선행교육 점검에 대한 요구(선행교육 점검 방향 및 주체, 점검 방법, 점검 지원)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장학사 및 교사들과의 집단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최근에는 학교에서 선행교육 발생 사례가 거의 발견되고 있지 않으며, 관련 민원 발생율도 매우 적어 교사들이 체감하는 선행교육 점검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선행교육 예방에 초점을 둔 학교 자체 점검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선행교육 점검의 간소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학교급별, 교과별 특성을 반영한 점검 기준의 상세화를 통한 현장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공교육정상화법의 실행 방안에 대한 제안을 선행교육 점검의 방향, 표집 대상, 점검 방법, 점검 지원의 측면에서 제시하고, 공교육정상화법의 위상과 실행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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