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부당해고 구제시스템과 시사점

초록

해고법제의 규율은 크게 절차적 규율, 실체적 사유의 규율, 그리고 구제절차와 수단에 대한 규율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 구제절차와 수단에 관한 규율은 해고의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해고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은 제정법상 제도인 불공정해고를 중심으로 불공정한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를 매우 활발하게 운용하고 있는데 영국의 제도상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구제기관을 법원의 한 형태인 고용심판소로 하면서도 노사를 대표하는 민간의 참심원이 재판부 구성에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다음, 화해전문기관인 ACAS의 화해절차가 중시된다. 그리고 구제수단으로서 가처분, 원직복직, 재고용 그리고 금전보상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중 금전보상은 우리나라와 달리 상당히 널리 이용되고 있고 이에 따라 금전보상에 대한 자세한 규정과 법리가 성립되어 있다. 법제도 및 법문화적 차이 등으로 영국의 제도를 일반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구제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참심제도, 금전보상에 관한 실질적이면서 섬세한 제도설계와 법 이론은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 운영에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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