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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욱 프로필 사진

최상욱

Choe, Sang Ug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연구분야

형법,
형사소송법

2005

2024

연도별 연구 활동 현황

자료 필터

자료유형

Article (15)
Book (9)
Conference (4)

발행연도

2002 ~ 2024

2002 2024

키워드

Act on Sexual Crime of Violence (2)
right to refuse to testify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장애인강간 (2)
증언거부권 (2)

언어

Korean (18)

전체 28건 중 1번부터 10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24

Article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에 관한 일고찰 ― 판례이론 분석을 중심으로 ―

최상욱

2024-03
법학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Articl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최상욱

2021-11
강원법학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0

Article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대한 약간의 고찰

최상욱

2020-02
강원법학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7

Article

교통사고발생시 미조치죄에 대한 소고 - 손괴 후 미조치죄의 조치의무에 대한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

최상욱

2017-02
강원법학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6

Article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후단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의 의미

최상욱

2016-12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Book

형법판례 150선

윤용규 ;
최상욱

2016-11
박영사

Book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10선

최상욱

2016-01
박영사

2015

Article

진술거부권행사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진술불능사유

최상욱

2015-12
법학논총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Article

증언거부권과 위증죄의 성부 - 판례이론의 분석을 중심으로 -

최상욱

2015-02
강원법학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1

Article

소위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최상욱

2011-12
법학연구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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