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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2026
2008 2026
키워드
언어
전체 167건 중 31번부터 40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22
2021
Article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한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의 의무와 의무위반의 부당노동행위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21.8.19., 선고 2019다200836 판결(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제1민사부) 2018.12.13., 선고 (창원)2018나11667 판결) —
- 김희성 ;
- 한광수
- 2021-12
- 사회법연구
- 한국사회법학회
Article
원청회사의 하청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 여부와 대체근로 - 대상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1.8.11. 선고 2020노82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53149 판결 -
- 2021-12
- 법학연구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Article
원청은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인가? - 택배노동조합사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중노위 2021.6.2. 중앙2021부노14을 중심으로 -
- 2021-11
- 노동법포럼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Article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3항과 제42조 제1항의 체계적･유기적 해석에 관한 연구 – 직장점거 금지범위의 외연(外延)확장과 관련하여 –
- 2021-08
- 노동법논총
- 한국비교노동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