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보기
자료 필터
자료유형
발행연도
2008 ~ 2026
2008 2026
키워드
언어
전체 167건 중 41번부터 50번까지의 결과를 표시합니다.
2021
Article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사용자성의 확장의 준거틀로서 공동사용자 법리 도입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2021-04
- 사회법연구
- 한국사회법학회
Article
최저임금 특례규정 적용 택시운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효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
- 김희성 ;
- 이재현
- 2021-01
- 경영법률
- 한국경영법률학회
2020
Article
복수노조하에서 조합간 차별과 공정대표의무 및 중립의무 위반 여부 – 대상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12.13. 선고 2018나11667판결(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5.17. 선고 2017가합52453 판결) –
- 2020-12
- 노동법논총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Article
헌법재판소의 단체협약위반 처벌규정 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헌재 1998. 3. 26. 선고 96헌가20 전원재판부 결정, 헌재 2007. 7. 26. 선고 2006헌가9 전원재판부 결정을 중심으로
- 김희성 ;
- 정숙희
- 2020-12
- 사법
- 사법발전재단
Article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의 의미 및 한계—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7다257869 판결을 중심으로 -
- 김희성 ;
- 한광수
- 2020-08
- 사회법연구
- 한국사회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