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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 2022
2013 2022
키워드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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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Article
새로운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권 (수원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나89299 항소심 판결)
- 이오현 ;
- 김대희
- 2022-12
- 경희법학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2017
Article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새로운 부동산소유권이전약정의 효력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을 중심으로-
- 2017-02
- 일감법학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2014
2013
Article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명한 원물반환이 이행불능인 경우와 대상청구권 대상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71431 판결
- 2013-06
- 강원법학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