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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 2026
200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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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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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Article
위험관리형 입법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전환 과제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과 그 하급심 판결을 소재로 —
- 2026-04
- 사회법연구
- 한국사회법학회
Article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광역 행정통합의헌법적 정당성과 입법적 통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규범적 과제를 중심으로 -
- 2026-02
- 공법학연구
- 한국비교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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